외환투기 규제로 원화절상 막아라

1985년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 미국 협상 대표는 일본 대표에게 '125'라는 숫자가 적힌 메모를 제시했다. 달러당 250엔대이던 엔화 환율을 125엔으로 낮추라(엔화 절상)는 최후통첩이었다. 이 요구는 '플라자 합의'라는 말로 포장됐다.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한 5개국 재무장관들이 동원됐다. 미국에 대한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2013.02.21

수출 中企 '원高' 직격탄…원·달러환율 1000원 되면 적자기업 10%p 늘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원고(高)'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 상황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금감원이 지난 6일 2011년 재무제표가 등록된 수출 중소기업 722곳을 대상으로 원화 강세 영향을 살핀 결과,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수출 중소기업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났다....

2013.02.21

부가가치세 올려 복지예산 충당?…불황기엔 소비에 '치명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복지 재원 마련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부가가치세(소비세)는 1970년을 전후해 서유럽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 각국의 표준세율은 평균 15% 수준이었다. 한국은 1977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해 현재까지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

2013.02.20

섣부른 증세는 경기에 찬물 끼얹어…세율 인상은 '최후 수단'

1996년 10월20일 제41회 일본 중의원 선거.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이끌던 자유민주당이 과반에 가까운 239개 의석을 확보했다. 9월27일 중의원을 해산한 지 한 달 만이었다. 하시모토 총리는 당선 의원들의 명판(名板)에 꽃을 꽂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자민당은 1993년 7월 총선에서 패해 정권을 잃은 지 3년3개월 만에 단독으로 정권을 되찾...

2013.02.20

'포퓰리즘의 달인' 고이즈미 전 총리, 정치를 영화처럼 포장하다

오다케 히데오 교토대 교수는 ‘일본형 포퓰리즘’이라는 저서에서 “포퓰리즘은 적을 향해 싸우는 영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극장형 정치 방식’”이라고 정의했다. 정치를 드라마나 영화처럼 포장하는 기술이라는 지적이다. 꿈을 팔기에 중독성도 강하다. 포퓰리즘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 포퓰리스트로 불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

2013.02.19

'사탕발림'에 중독되면 나라 곳간은 거덜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의 소설 ‘설국(雪國)’은 이렇게 시작한다.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지역은 일본 니가타현. 산 많고, 눈 많은 외진 곳이다.1970년대 석유 위기가 터진 뒤 일본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릴 무렵, 니가타 출신 정치인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

2013.02.19

불황땐 저금리 정책 안 먹혀…'재정확대'가 답

“한국도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가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리처드 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오랫동안 일본 경제의 침체를 설명할 때 사용돼 온 표현이다. 일본 기업들이 1990년대 초반 대차대조표상의 대변(자본·부채) 항목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차변에 있는 자산(부동...

2013.02.18

日 "생고생 해외근무 싫어" 韓 "정년보장 공기업 좋아"

일본 젊은이들이 현실에 안주한 채 도전적으로 살지 않는 게 사회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대학생들은 유학을 가지 않고, 신입사원들은 해외 근무를 기피한다.2004년 8만2945명이던 일본 해외 유학생 수는 2009년 5만9923명으로 줄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 자료를 보면 2009년 말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가운데 한국인은 7만2153명...

2013.01.13

'제조업 공동화'의 악몽…소니·샤프, 엔고에 '日 엑소더스'

일본 도쿄에서 전철로 두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바현 모바라시. 인구 9만3000명인 이 도시에서 작년에만 1500여명의 실직자가 쏟아져 나왔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파나소닉과 도시바가 한꺼번에 공장 문을 닫은 탓이다. 뿐만 아니다. 샤프도 미에현 가메야마시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소니도 오는 3월까지 기후현 미노가모시에 있는 자회사 공장을 없앤다. 졸지...

2013.01.13

韓, 주택담보인정비율 낮아 그나마 다행…국가부채도 양호한 편

일본과 한국의 ‘빚’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국가부채 수준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대부분 60% 밑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 이하여서 충격 흡수 여력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작년 10월 말 주택 가격...

2013.01.11

불황 아킬레스건 '빚'

미즈시마 히로오(水島廣雄) 전 소고그룹 회장은 일본 유통업계의 ‘신화’였다. 그는 1960년대 말부터 20여년간 공격적인 차입경영으로 요코하마의 작은 헌옷 가게를 일본 최대 백화점 그룹으로 키워낸 사람이다. 그의 노하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 정보 등을 빠르게 알아내 주변 땅을 사들이고 백화점을 짓는 것. 백화점을 지으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걸 담...

2013.01.11

日 고령화의 슬픈 자화상 '도시 공동화'

일본 홋카이도 쓰베쓰(津別) 마을은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주유소가 하나도 없다. 고치현의 오미야(大宮)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주유소가 시내에서 40㎞나 떨어져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 인구가 줄면서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중소도시 주유소들이 잇따라 폐점한 것이다. 이들 도시에선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승용차를 몰고 인근 ...

2013.01.10

日 단카이 세대 은퇴로 소비위축·기업 경쟁력 약화

일본의 고령화는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단카이(團塊) 세대’의 퇴장과 함께 이뤄졌다. 한국의 고령화가 1955~1963년생으로 구성된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과 같다. 단카이 세대의 고령화는 소비 감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 세대 갈등 등을 일으켜 일본의 장기불황을 부채질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단카이 세대는 194...

2013.01.10

부동산 투자로 3조원 번 '일본의 나훈아' 거품 꺼지자 1조원 빚더미에

일본의 대표적 ‘엔카’ 가수였던 센 마사오(千昌夫·사진). 1947년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수업료가 벅차 고교는 중퇴했다. 곧바로 들어선 가수의 길. 재능이 꽃을 피웠다. 몇 년 만에 최고 가수 반열에 올랐다. 일본 가수들의 꿈인 ‘NHK 홍백가합전’이라는 연말 프로그램에 14번이나 출연했다. 한국으로 치면 나훈아나 조용필 정도의 인기를 누...

2013.01.09

日 집값, 4천만 8천만 2천만엔…환호가 비명으로

일본 도쿄에서 서쪽으로 40㎞가량 떨어진 다마(多摩)신도시. 이곳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이나나가 이사오(稻永勇夫·60)는 자신을 ‘달팽이’라고 불렀다. 집을 짊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라는 자조(自嘲)였다. 다마신도시에 이사를 온 것은 1986년. 20평대 아파트를 4000만엔(약 4억8000만원) 정도 주고 샀다. 3년이 지나자 옆 동네 비슷...

2013.01.09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기부양' '신성장동력 확보'

‘경기부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경제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새 정부가 가장 ...

2013.01.08

韓 저성장·저금리 수렁속으로…20년전 日과 판박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지표들을 비교해보면 닮은꼴이 많다. 국내총생산(GDP)과 인구구조, 부동산 지수, 금리 추이 등은 한국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걸까.○내수 부진·고령화 추세 뒤따라가일본은 1990년대 내수가 무너지면서 장기불황의 늪...

2013.01.08

취업난 때문에…알바 전전하는 日 프리터·놀고먹는 韓 니트족

도쿄 외곽에 사는 사토 히로미(佐藤廣美ㆍ31) 씨는 ‘프리터 생활’ 10년차다. 프리터는 ‘프리(free)’와 ‘아르바이트(arbeit)’를 합친 일본식 조어로 일정한 직장 없이 파트타임으로 생활비를 버는 젊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1980년대 말 거품 붕괴 이후 생겨난 신조어다. 사토씨의 1주일은 들쭉날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주로 백화점에서 여성복 점원...

2013.01.08

문 닫은 상점 즐비한 日 셔터토오리…닮아가는 용산상가

도쿄 북동부 가쓰시카(葛飾)구 가메아리. 단행본으로만 1억5000만부가 팔린 ‘여기는 가메아리공원 앞 파출소’라는 일본 만화의 배경이 된 곳이다. ‘원피스’ ‘드래곤볼’에 이어 일본 역대 단행본 판매량 3위를 기록한 인기 만화의 무대인 이곳에도 장기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가메아리 지하철역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아무르 동화상점가. 지난 4일 어...

2013.01.08

"일본식 장기불황 직면" 경제전문가 70% 우려…새 정부 성장률 회복 급선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경기 불황이 올 들어서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건설업체들은 연쇄 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다가는 한국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경제 부흥을 국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삼겠...

2013.01.08